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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규모 해고…LA시 예산안 통과, 각종 요금도 인상

LA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확정됐다. LA시의회는 17일 67억 달러 규모의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이 상정한 이 예산안은 시 공무원 761명을 해고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고규모는 시재정상황에 따라 최대 1761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본지 5월 12일자 A-6면> 하지만 시정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해고할 경우 발생할 여파를 고려 시공무원 노조측에 별도의 협상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실제 해고인원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승인된 예산안에는 또 각종 시 부과요금의 인상내용이 포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벌금과 애완동물 라이선스 비용은 현재보다 5달러 인상되며 대형 간판의 설치비용이 인상된다. 시행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시 도서관들의 운영시간 단축과 시공원 서비스 축소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밖에 예산안에는 노스이스트밸리 동물보호소의 동물안락사 규모를 현재보다 최소한 연 2500마리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 주차장 10곳을 개인회사에 임대해 5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계획도 일부 시의원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함됐다. 시의회 산하 예산재정소위원회는 "시정부의 구조상 발생하는 적자를 없애기 위해 해고와 서비스 축소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진호 기자

2010-05-18

[사설] 공공서비스 축소 안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LA가 공공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오는 12일부터 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공공안전이나 수익사업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실시되면 공원 도서관 거리 청소 등의 공공 서비스가 주당 2일씩 축소된다. 공원 도서관 청소 등의 서비스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다.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공원이나 학생들이 방과후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쓰레기 수거가 주당 이틀씩 실시되지 않으면 도시환경에도 해를 끼친다. 이번 축소 계획은 시수도전력국(DWP)이 7350만달러의 재정지원금을 시정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직후 취해진 조치로 시정부는 DWP의 지원이 없을 경우 일부 시행정의 마비사태까지 직면하게 된다. LA시정부의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시정부와 DWP가 주민들의 복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을 옹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LA시의회는 시장에게 행정 단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리 밀러 입법 분석관은 서비스 중단조치를 시행하려면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발표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LA시의 이번 조치가 어떤 식의 결말이 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비스 중단사태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 비효율적인 시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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